![[오늘의 운세] 5월 16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6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![[속보] 의대증원 오늘 운명의날…法, 오후 5시 집행정지 여부 결정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6/12735142-3723-46a0-9e32-fd57471bcf3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![[단독] 용산 "檢인사 예고됐었다…검찰총장이 깜짝 수사발표한 것"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6/bc0f127f-1f06-4b32-a56b-7c5e21971658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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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호·암사 백40가구|국유지로 환수판결
서울천호동296, 암사동543일대 주택가 1만1천7백여평이 귀속재산불하가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1백4O여가구주민들이 집을 잃게 됐다. 이에따라 강동구일대 귀속재산불하시비로 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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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천동231 일대 만6천평 시, 주민들에 자진 반환요청
최근 서울시변두리 신흥개발지역의 토지를 둘러싸고 소유권분쟁이 자주 열어나 법정다툼으로 번지는등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. 서울 신천동231의33일대 1만6천3백89평(싯가 약1백억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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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브로커 거치지 말라" 상가 변칙분양 감시
탈세규모가 거액에 달하는「아파트」 및 상가의 변칙분양사례가 밝혀짐에 따라 건설업자들은 국세청의 따가운 감시눈초리를 받게 됐다. 김수학 국세청장은 31일자로 전국 건설업자에게 보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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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서 불하한 땅 다시 명도 요구
서울풍납동 61 일대 88가구 5백여 주민들이 17년간의 법정싸움끝에 땅주인이 바뀌어 집터를 잃게 되었다. 문제의 땅은 풍납동61일대 1천6백평과 인접 천호동 302의3 일대 1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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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서 통과된 법안·동의안|
◇법안 ▲소득세법(개)=소득세인적공제액을13만원에서15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최고 62%(현행70%)에서 최저6%(현행8%)로 조정. ▲조세감면규제법(개)=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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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선의의 피해자땅은 소유권 포기"
17년간의 송사 끝에 지난7월10일 대법원의 재심확정판결로 서울 중곡동 일대 9만여평의 땅을 되찾은 정해성씨(59·서울청담동 해청 「아파트」)는 13일 상오『선의의 피해자들이 소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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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목적에 안쓰이는 국유지는 취득후 10녅나면 환수못해
국유재산이라할지라도 행정목적(공공의 목적)으로 사용될 토지가 아니면 민법상 시효취득(등기이전후 10년이 경과하면 소유권 확정)의 대상이 된다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민사부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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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위허가 받아야 부재지주 농지소유기간 5∼3년으로
정부는 농지의 투지방지를 위해 농지매매의 인증제와 농지소유기간초과등 위법소유농지의 강제매각규정을 새로추가하고 부재지주의 농지소유허용기간을 10년에서 5년내지 3년으로 대폭 축소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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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도자 거슬러 올라가며 소송해야
이번 판결로 재심청구자인 정해성씨는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를 회복했지만 동시에 5백5가구 2천여 주민은 선의의 취득권을 잃고 말았다. 이에 따라 주민들은 정씨에게 ▲대지 소유권을 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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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들 「내집 지키기」비상작전
대법원의 판결로 땅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에 중곡동 일대 113∼115번지 일대 5백6 가구 2천여 주민들은 『그 동안 당국의 허가를 받아 집을 짓고 등기까지 마쳤으며 취득세·재산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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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 |30일 공청회서 보완점 제기
새로 마련된 농지법시안이 농지위원회에 농가의 농지취득에 대한 허가, 투기가능지역에서의 모든 농지거래에 대한 허가권을 갖도록 함으르써 농지의 공정거래, 농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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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상한10정보로|임대차도부분허용|농사조합도땅가질수있게
정부는 영농규모확대와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영세농의 협동적 영농을 조장하기 위해▲농지의소유상한을 현재의 3정보에서 10정보로 확대하고 ▲농지소유자격을 농민의에 농사조합(법인)에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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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 문답풀이
토지거래허가제실시에 따라 앞으로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수 있는 토지의 규모등이 확정되었다.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발효되지만 허가제 실시는 따로 정하기로 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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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입주자에 양도전제한 아파트부지|등록세 부과 못한다"
「아파트」건설분양업체가 장차「아파트」완공과 함께 입주자 들에게 양도할 것을 전제로하여 취득한 토지에는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. 서울고 법제3특별부(재판장 박충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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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가 300억원 피고 166명 거주자 300세대|최대규모 소유권 소송
시가 3백여억원의 대지·임야 8만여평을 두고 소유권을 다루는 소송이 제기됐다. 서울지검은 23일 국가를 대리하여 서울관악구상도동134등 모두 8만7백27명(대지 3만3천7백92명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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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인계약서
정부는 오는 3월1일부터부동산 거래때 의무적으로 첨부키로 했던 관인매매계약서의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. 작년말에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에 관인매매계약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한것은 당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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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·등록세률 인하검토
정부와 여당은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등기법에 의해 부동산 매매에 관인계약서 첨부가 의무화됨에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비용이 최하 3배에서 10배까지 늘어나는 사태에 대비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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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억대 땅 사기단 구속
서울지검 성북지청 이원성검사는 26일 주민등록「카드」·주민등록증 및 토지등기권리증등을 변조 또는 위조해 싯가5억원대의 유휴지를 사취한 이완구씨(52·서울영등포구 가리봉동 88의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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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관계 서류·도장을 위조
서울지검 영등포 지청수사과는 24일 각종 서류 인장을 위조 또는 변조해 공장소유권을 불법 취득, 팔아 넘기려던 신진포장대표 장정환씨(46·서울마포구연남동381의10)를 사기·공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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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중 매매 때의 후 취득자|등기 먼저 했더라도 무효"
2중 매매는 반 사회·반 윤리(반 사회·반 윤리)행위이므로 2중 매매의 후 취득자가 등기이전을 먼저 마쳤다 하더라도 그 동기이전은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. 대법원민사부는 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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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씨 일인친구「궁기」(미야자끼)구속
전 공화당소속 국회의원 성낙현씨(54)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있는 대검특별수사부 4과장 이종남 부장검사는 12일 성씨의 일본인 친구「미야자끼·가즈오」씨(55·궁기일웅·부동산업·일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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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개발상정지로 고시된 땅
정부는 전원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「전원개발촉진법안」을 마련, 오는 9윌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. 동자부가 마련한 이 법안은 동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예정지역을 선정, 고시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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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매매 공증제도
부동산의 전매·탈세·사기등을 막는 방안의 하나로 최근 대한변협은 부동산매매계약의 공증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정매매법안의 제정을 관계 요로에 건의했다. 대한변협이 민사학회와 공동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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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투기 지역 수시로 추가
고재일 국세청장은 2일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새로 투기가 성행되는 지역을 투기 대상 지역으로 계속 추가 고시하는 동시에 내무부의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실지 거래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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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오늘의 운세] 5월 16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6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
![[속보] 의대증원 오늘 운명의날…法, 오후 5시 집행정지 여부 결정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6/12735142-3723-46a0-9e32-fd57471bcf34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
![[단독] 용산 "檢인사 예고됐었다…검찰총장이 깜짝 수사발표한 것"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6/bc0f127f-1f06-4b32-a56b-7c5e21971658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